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추가 모집 완전 가이드

발행처: 정책나침반 · 작성: 정책나침반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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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전라남도가 시행하는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의 신규 특구사업자를 2026년 6월 19일부터 7월 3일까지 추가 모집합니다. 국내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대학·기관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규제특례 부여와 R&D·사업화 연계 지원이 핵심 혜택입니다.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활용해 신기술·신사업을 실증하고 싶은 기업·대학·기관이라면, 이번 공고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신규 특구사업자를 추가 모집하며, 접수 기간은 2026년 6월 19일부터 7월 3일까지입니다.

핵심 요약

•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신규 특구사업자 추가 모집이 2026년 6월 19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대학·기관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선정 시 규제특례(실증특례·임시허가) 부여와 함께 R&D 실증 지원 및 사업화 지원이 연계됩니다.
• 기관은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신설 없이도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하나, 이 경우 규제특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 신청은 이메일 접수(yeosh@gei.re.kr, tjd6795@gei.re.kr)로만 이루어지며,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 기준 확인이 권장됩니다.

규제자유특구란 무엇인가

규제자유특구는 특정 지역을 지정해 신기술·신사업 분야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완화함으로써 기업이 자유롭게 실증·상용화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두 가지 규제특례 방식을 통해 법령상 금지·불허된 행위를 특구 범위 내에서 허용합니다.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농업 분야 신기술을 실증하고 상용화하기 위해 지정된 특구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집의 배경과 의미

이번 공고는 기존 특구 지정 이후 사업 확장과 참여 저변 확대를 위해 신규 특구사업자를 추가 모집하는 것입니다. 스마트농업이라는 고성장 분야에서 규제 장벽 없이 신기술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에 유리한 기회입니다. 특히 규제특례를 받으면 기존 법령의 허가·인증 없이도 제품·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어 상용화 속도를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참여 자격

특구사업자(규제특례 부여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특구사업자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여기관(규제특례 미부여)

기관의 경우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 없이도 참여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규제특례에 따른 특구사업자 지원은 별도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지원 가능 주체는 기업, 대학, 기관 등으로 폭넓게 열려 있으며, 스타트업도 공식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과 혜택

최종 선정평가(심의위원회, 특구위원회 등)를 통과한 특구사업자에게는 관련 법에 따라 신청한 규제특례가 부여됩니다. 규제특례 외에 연계되는 지원은 크게 사업화 지원과 R&D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사업화 지원

• 책임보험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 지원
• 안전성 검증 지원

R&D 지원

• 제품·서비스 및 상용화에 필요한 실증 지원
• 제품·서비스 실증을 위한 공용 연구장비(인프라) 연계 지원

지원 규모, 구체적인 R&D 과제 범위, 지원금액 등은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공고 기준 확인을 권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2026년 6월 19일(목) ~ 2026년 7월 3일(목)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 yeosh@gei.re.kr
• tjd6795@gei.re.kr

신청 서류 양식 및 제출 목록은 원문 공고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선정 절차

이메일 접수 후 심의위원회, 특구위원회 등 최종 선정평가를 거쳐 특구사업자로 확정됩니다. 구체적인 평가 일정과 기준은 공고문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문의처

• 운영기관: 녹색에너지연구원 에너지신산업실
• 전화: 061-288-1111, 1115
•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유의사항

•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 계획이 없는 기업은 특구사업자 자격이 아닌 참여기관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규제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 혜택은 선정평가 통과를 전제로 하며, 신청이 곧 선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정책 내용과 지원 요건은 공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문과 첨부파일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접수 마감 시한 및 파일 제출 방식 등 세부 절차는 공고 기준 확인을 권장합니다.

스마트농업 분야의 규제 장벽을 넘어 신기술을 빠르게 실증하고 싶은 기업·스타트업이라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할 만합니다. 정책나침반의 무료 상담을 통해 우리 기업이 이 사업의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지, 규제특례 신청 전략은 어떻게 세울지 함께 점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