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완전 정리 | 신청 자격·지원금액·방법

발행처: 정책나침반 · 작성: 정책나침반 편집팀

#CBAM대응 #중소기업지원 #정책자금 #수출지원 #탄소중립

중소벤처기업부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MRV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을 2026년 7월 16일부터 8월 6일까지 모집합니다. 유형1은 기업당 최대 4,200만 원, 유형2는 350만 원이 지원됩니다.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이라면, 2026년 7월 16일부터 8월 6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의 'CBAM대응 인프라(MRV)구축'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CBAM과 MRV란 무엇인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란, EU가 역외에서 수입되는 특정 품목에 대해 탄소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탄소 집약적 품목이 주요 대상이며, EU 수출 기업은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MRV, Monitoring·Reporting·Verification)하는 인프라를 갖춰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이 요건을 단독으로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전문기관 연계·비용 지원을 통해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을 돕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6일(수)부터 8월 6일(수)까지이며, 전국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유형1(MRV 인프라 구축)은 기업당 최대 4,200만 원, 유형2(검증·의견서 작성)는 기업당 35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업태에 '제조'가 포함되고, CBAM 대상 품목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 수요기업은 유형2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는 ESG 통합플랫폼 누리집(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가 포함되어 있으며, CBAM 대상 품목을 제조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3. (예외 조건) 2025년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 수요기업은 유형2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

CBAM 대상 품목 목록(붙임1)은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CN코드 등 관련 문의는 정부합동 CBAM 헬프데스크(1551-32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및 스타트업도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지만, 정확한 해당 여부는 공고문 및 관련 법령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유형1 vs 유형2 비교

참여기업은 유형1과 유형2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지원받습니다.

유형1: MRV 인프라 구축

유형1은 기업 내부에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측정·보고·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최대 4,200만 원까지 지원되므로, CBAM 대응 장기 체계를 갖추려는 기업에 적합합니다.

유형2: 검증·의견서 작성 지원

유형2는 이미 산정한 탄소배출량 수치를 EU가 요구하는 공식 양식에 따라 전문기관이 검증하고 의견서를 작성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업당 350만 원이 지원되며, 단기적으로 EU 수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기업에 유용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접수 절차

•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ESG 통합플랫폼 누리집)
• 신청 URL: https://kdoctor.kosmes.or.kr/esgplatform
• 신청 기간: 2026년 7월 16일(수) ~ 2026년 8월 6일(수)

신청 전에 공고문 내 붙임1(CBAM 대상 품목 목록)을 통해 자사 제품이 CBAM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접수 외 우편·방문 접수 가능 여부 등 세부 절차는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유의사항

• 유형1과 유형2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 수요기업은 유형2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CBAM 대상 품목 해당 여부, 중소기업 요건 충족 여부 등은 신청 전 공고문과 관련 법령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 내용은 공고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공고문(bizinfo.go.kr)을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 공고문 내 붙임 파일(CBAM 대상 품목 목록 등)은 원문 공고에서 직접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라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규제에 중소기업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마감일(8월 6일)이 정해져 있는 만큼, CBAM 대상 품목을 제조하며 EU 수출을 계획 중인 기업이라면 지금 바로 자사 적합성을 점검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어떤 유형을 선택해야 할지, 자사 제품이 CBAM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렵다면 정책나침반 무료 진단·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