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책임보험 지원기업 모집 완벽 가이드

발행처: 정책나침반 · 작성: 정책나침반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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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비용의 80%(최대 2,000만원)를 지원하는 기업지원사업이 2026년 11월 30일까지 접수 중입니다.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라면, 책임보험 가입비용의 최대 80%(2,000만원 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2026년 6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경남테크노파크 온라인 신청 채널을 통해 상시 접수합니다.

핵심 요약

• 지원 대상은 9차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로 한정된다.
• 책임보험 가입비용의 80%,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역특구법 제88조·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근거한다.
• 접수 기간은 2026년 11월 30일까지이나, 지원기업 모집이 완료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 신청은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세부 요건과 구비서류는 공식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사업 개요

규제자유특구란 신기술·신산업 실증을 위해 특정 지역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는 수산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혁신 사업을 추진하는 특구이며, 특구 내 사업자는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손해에 대비하기 위해 법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해당 책임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상남도와 경남테크노파크가 마련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9차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특구의 실증 특례지정을 받은 기업 및 참여 기관(기관)이 해당합니다.

실증특례확인서를 보유하지 않은 일반 기업은 신청 자격이 없으므로, 자신의 특례 지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례 지정 관련 세부 기준은 공식 공고 또는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상세

책임보험 가입비용 지원

지역특구법 제88조,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근거하여 특구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법적 보장한도를 포함한 책임보험의 가입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비율: 기업당 가입보험료의 80% 이내
• 지원 한도: 기업당 최대 20백만원(2,000만원)

즉, 책임보험료가 2,500만원이라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20%는 기업이 자부담합니다. 보험료 규모에 따라 실제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 예정 보험의 보험료를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채널

신청은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로만 진행됩니다. 방문 접수나 우편 접수 여부는 공고에 명시된 내용으로 확인 권장합니다.

• 온라인 신청 URL: 경남테크노파크 사업공고 페이지(gntp.or.kr/biz/applyInfo/3784)

접수 기간 유의사항

접수 기간은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나, 지원기업 모집 완료 시 자동 종료됩니다. 예산 소진에 따라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이 충족된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준비 서류

구체적인 제출 서류 목록은 공식 공고 및 경남테크노파크 안내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실증특례확인서, 보험 가입 관련 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공고 기준 확인 권장).

문의 및 유의사항

담당 기관 연락처

• 기관명: 경남테크노파크 조선해양본부
• 전화: 055-670-6614
• 이메일: shsehd46@gntp.or.kr

궁금한 사항은 위 연락처로 직접 문의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정부 지원사업은 예산 상황,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되거나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를 확인하고, 변경 사항이 있는지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공고 기준 시점의 내용이며, 이후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책임보험 지원사업은 실증 특례를 부여받은 기업에게 법적 의무인 보험 가입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자격 요건 해당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비슷한 정책자금을 더 발굴하고 싶다면 정책나침반의 무료 진단·상담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 현황에 맞는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